법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의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5101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82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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